철거 공사 사전 점검표 (Checklist)
| 구분 | 점검 항목 | 세부 점검 내용 | 확인 |
|---|---|---|---|
| Phase 1. 철거 전 (계약 및 사전 행정) | 임대인-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확정 | (상가/실내) 계약서 확인 및 입주 당시 사진을 대조하여 철거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했는가? | |
| 주변 건물 사전 현황 조사 | 굴삭기 투입 전, 이웃 건물의 기존 균열(크랙)과 누수 부위를 사진/영상으로 남겨두었는가? | ||
|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 | (완파 시)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했는가? | ||
| 석면 조사 및 해체 | 50㎡ 이상 건축물일 경우,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받고, 검출 시 전문 해체 업체를 먼저 투입했는가? | ||
| 공급관 완벽 차단 확인 | 한전(전기), 수도사업소(수도), 도시가스업체에 연락해 단전/단수/단가스 조치를 끝냈는가? | ||
| 이웃 주민 사전 양해 | 공사 반경 내 이웃에게 철거 일정과 소음 발생에 대해 안내하고 양해를 구했는가? | ||
| Phase 2. 철거 중 (현장 안전 및 민원 방어) |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막 설치 | 비산먼지 발생 신고 후, 규격에 맞는 안전 펜스와 먼지 차단막이 꼼꼼히 설치되었는가? | |
| 도로점용허가 득 | 장비나 덤프트럭이 인도나 차선을 점유할 경우,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가? | ||
| 살수(물뿌리기) 인력 배치 | 굴삭기 작업 시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한 전담 살수 작업자가 현장에 있는가? | ||
| 현장 폐기물 분리 작업 | 나무, 폐콘크리트, 고철 등을 섞지 않고 종류별로 분리해서 상차하고 있는가? | ||
| 소방 및 공용부 보호 | (상가/실내) 복도와 엘리베이터 보양을 완료하고, 소방 설비(스프링클러 등) 밸브를 안전하게 차단했는가? | ||
| Phase 3. 철거 후 (마무리 및 행정 종결) | 정화조 폐쇄 처리 | (구옥 완파 시) 분뇨 수거를 완료하고, 정화조 통을 파쇄하거나 모래/흙으로 완전히 메워 지반 침하를 막았는가? | |
| 부지 평탄화(야적) 확인 | 폐기물 반출 후, 후속 공사(신축 등)가 바로 가능하도록 굴삭기로 땅을 평평하게 잘 다져놓았는가? | ||
| 합법적 폐기물 처리 증명 |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, 한국환경공단 '올바로시스템'의 처리 확인서나 인계 전표를 전달받았는가? | ||
| 건축물대장 말소 | 철거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멸실 신고 및 대장 말소 신청을 마쳤는가? | ||
| Phase 4. 업체 검증 (호갱 방지 팩트체크) | 합법 면허 보유 | 국토교통부 KISCON(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)에서 조회되는 정상적인 등록 업체인가? | |
| 세부 내역서 제공 | '통견적'이 아닌, 인건비/장비대/폐기물 처리비가 명시된 세부 견적서를 제공하는가? | ||
| 추가금 금지 특약 | 계약서에 "사전 합의되지 않은 임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"는 조항이 있는가? |